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6.

25 전쟁 당시 국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며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과 택시 월급제 유예를 담은 법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재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법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이고 피해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택시산업 발전법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합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