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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토론회 “유포자 태반이 집행유예…실제 성착취물 수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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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형량 상향' '수익 몰수'로 응징한다! 조은희 의원, '파상공세' 선언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한 형량을 실제 성착취물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가해자의 범죄수익 몰수와 딥페이크 프로그램 접근 차단 의무화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위장수사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4-09-03 15: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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