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4년 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 회의 중 "예술 작품", "일기장"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5명의 인물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 발언에 대해 "생각을 바꿨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김도읍, 정점식 의원은 당시 발언을 해명하며 처벌 필요성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답변을 회피했다.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소지·시청에 대한 제재가 빠진 것은 이러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