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국회 불출석이나 출석 후 증언 거부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상임위 현안질의나 입법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증 고발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증인들의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