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은 'AI 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