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강재원 판사를 규탄했습니다.

강 판사는 지난달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현 정부의 새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죠.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이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상휘 의원이 같은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인사권을 사법부가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