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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주도로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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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논란! 민주당, 법사위서 '방송3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 '체계자구 심사' 요구 묵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상정,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체계자구 심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 선임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4-06-25 14: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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