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함께 방문진 이사 6명 임명이 이뤄졌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논란이 커졌다.

김우석 전 방심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향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5인 체제 방통위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2인 체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방통위 정족수 4인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