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를 겨냥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사장·이사 해임은 가처분 기각, 본안에서 취소한 집행 부정지 번복'이라며 강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특위는 '과거 민주당 추천 6인, 국민의힘 추천 3인 민주당 우위체계를 이어가란 결정을 내려 법원이 사실상 행정부 인사권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강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라고 규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서울행정법원 12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