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을 민주당이 재발의하여 강행 처리한 것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여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한 법안2소위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