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하자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공범' 책임론이 제기됐다.

미국은 이미 북한을 '공모자'라고 규정했고, ICC 규정 상 '범행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전쟁 범죄를 방조·교사한 경우 개인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북한제 포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발견된 데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전쟁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다만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민간인 살상에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