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앞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ILO 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돌봄노동 가치 폄하와 이주민 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