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을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방송3법'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