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리 검토를 거쳐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