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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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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또 나왔다? 전두환 추징금도 못 받은 돈 천억 넘어! 범죄수익은닉 처벌 강화 법안 나왔다
장경태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을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되면서 은닉자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01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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