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사망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모두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되면서, 전·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불법 축적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