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익을 무기한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되면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고, 손자 전우원 씨가 추가 비자금 존재를 폭로한 점을 언급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축적 재산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