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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메모 속 '노태우 비자금' 몰수해야"…野 장경태,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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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이혼 소송 터지며 다시 수면 위로! '전두환도 똑같아!' 추징법 발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환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 시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09-01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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