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몰수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 후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장 의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 원이 적힌 메모가 공개된 점을 근거로, 두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0억 원 중 8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전우원 씨는 비자금이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축적한 범죄 수익 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추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