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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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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잡겠다! '몰수법' 추진
장경태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한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사망 시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노태우 씨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공개됐고 전두환 씨의 손자도 비자금 존재를 폭로했다.
전두환 씨는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279억20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사실상 환수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4-09-01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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