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당사자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드러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은 공소시효 없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