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끝까지 추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시효 없이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가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2628억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았지만,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