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 수익을 사망 후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규모 또한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공, 6공 시대의 불법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