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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안되거나 직무 무관” 전원일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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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탄핵소추 또 실패! 헌재, '실체적 규명 없었다'며 기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탄핵 사유가 구체적 혐의 없이 의혹만 제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재판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것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지만, 헌재는 증인 면담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적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재의 실체적 규명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2024-08-31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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