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 탄핵을 기각하며 '사실관계 특정'과 '탄핵 사유 입증 책임'을 강조하자,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명 탄핵도 불확실해졌다.

헌재는 이정섭 탄핵 사유가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장 예약 편의,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의 의혹에 대해 '언제 어떤 행위가 탄핵 사유인지 알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시호를 통한 이재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김영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엄희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박상용) 등의 의혹을 근거로 추진 중인 검사 4명 탄핵도 헌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