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위장 전입 의혹은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뇌물죄 재판에서 증인을 신문 전에 면담한 부분은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되면서, 검찰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