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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드러난 '검사 탄핵'의 민낯…탄핵 사유 "직무 무관·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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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탄핵도 '불발'... 검사 탄핵, '정쟁 도구' 논란 가열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이 직무와 무관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유일하게 판단 대상이 된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역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24-08-31 13: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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