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과거 특검 추천 전례를 언급하며 '묘수'라는 평가와 함께 법원의 정치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쪽은 정당 추천을 배제하면 정쟁으로 비화한 문제에 중립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쪽은 사법부 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 BBK 특검법에 대해 헌재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경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구조라며,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