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토지 소유는 공공, 건물 소유는 개인인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여 소득,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 가구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택지 확보가 필요하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