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며 ‘방탄탄핵 금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 기각 시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고, 직무개시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소속 의원 수사·재판 중 탄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에 책임을 돌리며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판사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