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과 당정 갈등까지 비화된 '의료개혁'에 대해선 완수를 다짐했고, 연금의 경우 세대 간 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 구조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은 '현실 인식 부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구조개혁 구상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연금 구조 개혁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