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징역 최대 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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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까지 나섰다! 당정, '7년 징역' 강화에 핫라인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허위 영상물 처벌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까지 설치한다.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설치해 불법 정보 차단에도 나선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와 의료비 지원, 법률 지원 등도 논의 중이다.
한동훈 대표는 AI 기본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AI 기본법이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08-30 01: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