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강재원 판사를 규탄했습니다.

강 판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판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구(舊)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