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의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의 결정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새 이사들의 취임은 불가능해졌고, 기존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를 관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