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증인 신문 전 증인 면담'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