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당정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제작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중이며, 10·16 재보궐 선거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정부 TF를 설치해 대응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