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양형기준 현실화'를 주장하며 정책 의제 선도에 나섰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며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국 최초의 환경공무관 휴게 전용 시설인 '을지로 고운자리'를 방문하여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공동체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딥페이크 입법 경쟁'을 비판하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