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공개하며 연금 개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정부안은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와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특히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국회는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의 균형을 맞춘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