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세대별 차등 인상,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세대별 차등 인상은 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50대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연금 자동조정장치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갈등과 연금 급여 삭감 가능성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