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내세웠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지급 보장 의무화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 구조 개혁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