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공식화하며 연금 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 감소, 경제 악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 없이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 심화 우려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금 수익률과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상 연금 민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