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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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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7년 징역? 이제는 촉법소년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허위 영상물 유포 처벌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텔레그램 등 유통 경로 차단에도 나선다.
특히 청소년 범죄를 우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검토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2024-08-29 1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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