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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 7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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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이젠 ‘7년’ 감방행! 한동훈·추경호, ‘강력 처벌’ 촉구하며 긴급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보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포 처벌을 최대 7년으로 강화하고,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 10대 범죄 연루에 따른 촉법소년 기준 하향 검토 등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충격적"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2024-08-29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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