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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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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도 잡는다! 7년 징역으로 강력 처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메신저 사업자와 핫라인 구축을 통해 불법 정보 유포를 차단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08-29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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