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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딥페이크 추가 피해 없게 신속 수사해야…입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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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민의힘 '강력 대응' 촉구! 한동훈·추경호, 정부에 '신속한 대책' 요구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의 미흡한 입법 노력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 규제는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제작자 처벌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입법 공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2024-08-29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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