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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딥페이크 긴급 당정협의 개최…"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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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한동훈 '법으로 막아야!'...21대 국회 AI 기본법 '헛발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을 포함한 AI 기본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딥페이크 제작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안들의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08-29 0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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