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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쟁점은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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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드디어 통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실패'?
PA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결국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 응시 기준 논란은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호법 통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가 남다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2024-08-28 2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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