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위헌적인 간호법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빠진 것을 두고 90만 간호조무사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지 못했다며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간무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만 담겨 있어, 간무협은 '책임 회피'라며 보건복지부에 '시험 응시 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