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가 MBC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시도했지만, 두 번이나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지만, 법원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권 이사장을 복귀시켰습니다.

올해 3월에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도 취소되었고, 권태선 이사장 보궐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직무도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새 이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기존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법원은 '졸속 심의'와 '불법 의결'에 대한 방통위의 소명 부족을 지적하며 'MBC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