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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운영 난맥…"방문진 이사 선임 합법적…즉시 항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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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사 선임, 법원이 제동 걸었다! 방통위 빡쳐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다네.
방통위는 '합법적인 의결'이라며 빡쳐서 즉각 항고했대.
법원은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합법적 의결'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판결로 방통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네.
본안 소송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데, 서울고법이 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8-28 21:25:32
#김태규(법조인)사주
#문재인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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